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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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기업지배구조 개선: ⑤자사주 소각 의무화 -현행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 자사주의... -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하여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의 제정을 통한 거래 조건 공개, 계약서...
공매도 재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된다...18∼19일 국회 정무위 개최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안으로는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온플법)이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소상공인...
‘쿠팡 PB우대 차단’ 온라인플랫폼 법 발의 “22대 국회서 성과낼 것”
쿠팡의 경우라면 중개거래 플랫폼 을 운영하는 팀과 PB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팀 간에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융 상품 기획팀과 판매팀은 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ᆞ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ᆞ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ᆞ중지ᆞ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 -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ᆞ중단ᆞ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ᆞ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 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를 국민의 생활임금과 연동해 책정될 수 있도록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공공자금 투자법인 임원 보수 결정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