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92상임위 심의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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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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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96본회의 통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승찬의원 등 12인2025-06-10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0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전예비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1-19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