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587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상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3-05중립

[Who Is ?] 이상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개발 사업 은 2020년 6월 방위사업 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STX엔진은 레이더 및 소나... STX엔진은 최적의 수조설계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기본설계를 했으며 5개월간의 공사는...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businesspost.co.kr2025-10-26중립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청은... 펼치고 임직원 모두가 협력해 신동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업이 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고 당부했다....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5-10-08중립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손재홍 국방기술 진흥 연구소 장, 이원익 록히드마틴 코리아 대표 등 국내 대표... 글로컬대학 사업 을 기반으로 우주항공대학과 경남우주항공방산 과학 기술 원 정착, 서울대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4-01
2201317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7-02
2109240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10인2021-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4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