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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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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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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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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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상수 STX엔진 대표이사 사장
개발 사업 은 2020년 6월 방위사업 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STX엔진은 레이더 및 소나... STX엔진은 최적의 수조설계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기본설계를 했으며 5개월간의 공사는...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24125844_276846.png&w=3840&q=75)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청은... 펼치고 임직원 모두가 협력해 신동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업이 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고 당부했다....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7131733_28905.jpg&w=3840&q=75)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손재홍 국방기술 진흥 연구소 장, 이원익 록히드마틴 코리아 대표 등 국내 대표... 글로컬대학 사업 을 기반으로 우주항공대학과 경남우주항공방산 과학 기술 원 정착, 서울대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