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85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08-28중립
경찰 불송치 이유 상세 기재, 합동수사단 근거 마련…‘형소법 보완’ ...
수사 사항 ,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에... 변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 를...

joongang.co.kr2026-08-28중립
형소법 개정 후속 수사준칙… 검사 요청 시 경찰·특사경 법정 나와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새로운 수사준칙이 마련됐다. 검사 와 경찰·중수청... 이들 사건은 송치 전 수사 사항 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을 두고 검사 와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주고받는다. 또...

news1.kr2026-08-28비판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 와 경찰 간 협력... 부실 이행을 이유로 검사 가 직무배제나 징계 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장은 1개월 안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3인2022-07-07
210835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의원등12인2021-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4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23인2025-11-14
221172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