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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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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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학 영재학교 전환 공모… 7개 지역 교육혁명 전망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영재학교 설립 이 없는 7개 지역에서의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을 목적 으로, 과학기술원 ...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영재학교가 운영 중인 가운데, 부산 소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부설...
![[제약업계 소식] 8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373_109747_51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8월 3일
환자의 고민과 시술 목적에 따라 제품과 시술 방식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세브란스병원·중앙대광명병원·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모은 소원글, 우주항공청의...
![[afl Interview] "GDST, 식품이력추적 의무화 대응에 유용…정부 데이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5606_185938_412_v150.jpg&w=3840&q=75)
[afl Interview] "GDST, 식품이력추적 의무화 대응에 유용…정부 데이터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와 글로벌수산물이력추적협의체(GDST) 등 7개 기관이... " GDST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제안으로 설립 된 기구로 GDST가 제정한 수산물 이력추적 표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ᆞ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ᆞ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중심에서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