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57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라운지] 손현태 '스파르타 CTO'·카카오 'AI 윤리 외부 자문단 발족...
newsworks.co.kr2026-07-30중립

[#IT라운지] 손현태 '스파르타 CTO'·카카오 'AI 윤리 외부 자문단 발족...

공주 페스타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숙소부터 지역 체험, 관광지 입장권까지 한데 모은 기획 으로, 공주시...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근거해 국가가 공인하는 품질 인증 제도다. 인증으로 바이브컴퍼니는 조달청...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ajunews.com2026-07-29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이런 시설이 양산되는 것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를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따라서 지방정부가 미술관을 건립할 경우, 미술관의 기획 을 시작으로 건축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수장고 설계 ...

[공공SW사업 난맥상①] 제값 받기 공감대에도…산출내역서는 여전히 비...
ddaily.co.kr2026-07-23중립

[공공SW사업 난맥상①] 제값 받기 공감대에도…산출내역서는 여전히 비...

이해민 의원이 지난해 5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SW 진흥법 50조에 따른 과업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후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기획 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9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1인2026-05-27
2210774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2
2210526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5-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526상임위 심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5-15
2202263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7-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