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76본회의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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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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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19-10-07긍정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에 민간사업장의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배우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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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00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
2200346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일을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등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