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71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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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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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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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15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0-02
22119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