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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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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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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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국회의원, 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 등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황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 젖꼭지 ,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황정아 의원, 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 '일하는 엄빠법' 발의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 조세특례제한법 '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 젖꼭지 ,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황...
황정아,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발의…육아휴직 2년으로 상향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 조세특례제한법 ' 등 5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 젖꼭지 ,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한다. 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