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함. 지부에 따르면 A사에선 지난 2년간 상습적 으로 수수료를 체불 함. 지부는 "5...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수당을 계산해 임금체불 이 발생했고,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이를 해결해야...
직원 107명 임금 ·퇴직금 24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기소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 자...
'24억 임금체불 ' 요양병원장 구속기소...AI 위조문서로 구속 모면 시도
근로 자 107명의 임금 과 퇴직금 등 24억 원을 체불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살 병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재직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