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66본회의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629공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이 법안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학습ᆞ복지ᆞ건강ᆞ진로ᆞ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위원장2024-12-18
2202996본회의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
2220494상임위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현행법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31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9193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