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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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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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9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224251_70729_95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9월 20일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전 범위에 대한 갱신 심사를 실시해 유지관리 된다. 윤승규 병원장은 "디지털...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보건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외국인 가정에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도 달라지는 제도들 뭐가 있을까?
동안 한시 도입되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분야 오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1
고용·산재 보험 료 산정기준이 과세근로소득으로 바뀌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4대 사회 보험 료를 매월... 가맹사업법을 바꿔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이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