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63본회의 심의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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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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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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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88공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26
2212302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8-21
2212099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98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8-16
2204643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