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60본회의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6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6-10
2214258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11-14
221366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82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김기표의원 등 10인2024-08-28
2201351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특례 삭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