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5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01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21인2021-03-24
2105414공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0-11-17
2015978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221374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