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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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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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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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순형 칼럼] 당진을 건 위험한 도박, 소형원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2388_303344_034.jpg&w=3840&q=75)
[조순형 칼럼] 당진을 건 위험한 도박, 소형원전
국회는 지난 2월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담은 'SMR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더 이상 당진을 핵 발전 의 위험한 도박에 빠뜨리지 말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토대를 닦아두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실행하면 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상생 모델 ‘햇빛소득’ 주목
자산형성 지원 등 단계적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에는 태양광·풍력... 수 있도록 정책·사회적 조건과 과제도 제시한다. /서형우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을 지원 받았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힘 -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음 - 기금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는 등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기금 용도에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