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암흑길’… 교통 사고 등 위험 노출
도로법 등에 따르면 가로등은 도로의 부속물 로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 교통 의 확보, 그 밖에 도로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시민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기고] 도로 안전시설의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도로 안전시설 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 로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 교통 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도로 안전시설 물의 품질과 성능유지를...
도로 교통 관련 안전시설 에 대한 공무원의 고찰 / 김현진
도로 교통 관련 안전시설 은 도로 교통 법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 표지, 노면표시 등 시설 과 도로법 에 규정된... 그렇다면 규제가 아닌 소통과 안전 을 위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물 은 계속 정비 및 보강돼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ᆞ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ᆞ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