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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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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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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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강 수질관리· 녹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이 환경 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최근 반복되는 집중강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한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에 짙은 녹조 가 빈발하면서 식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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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 단체 "대전 갑천 수상레포츠 체험장 운영 재검토해야"
녹조 반복 원인... 체험장 찾은 시민들 녹조 독성에 노출" 대전 환경 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 수상레포츠 체험장이 하류 도룡가동보의 담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로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 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변경될 시, 사업자와 관할 지자체의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