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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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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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출연연, 국가 전략 기술 과 미래산업 이끄는 임무 중심 연구 기관 으로...
담은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 등 부설 기관의 설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연구회 가 직접...
“20년 묵은 출연연 규제 걷어낸다”…조인철, 전부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출연연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근거를 법률 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에 부설 기관 설치· 운영 권한을 부여해 기술 변화와 연구...
與 조인철 "정부 출연硏 법체계 전면 정비"…22년 만에 본격 논의
강화하는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아울러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 등 부설 기관의 법적 근거와 설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구회 가 부설 기관 을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