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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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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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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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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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연: 사실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에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그래요? ▼허주연: 형집행법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전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죄 경력 자료에...
“호기심에 또 범행”…불법촬영 기소유예 받고도 임용 된 경찰 결국 구...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는데도 경찰 관 임용 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법상 기소유예 자체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법 은 성폭력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받은 경우...
현직 경찰 관이 지인 딥페이크 400여개 제작…성범죄물 5천600개 소지
과거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씨가 경찰 관으로 임용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현행 법령상 기소유예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고범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등을 추가하고, 임용시험 등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음란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