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대형마트 '빗장' 풀어야"…의견 갈리는 소상공인
당정이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27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 법상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은...
“우리 죽어요”-“이젠 풀어줘”… 대형마트 규제 완화 격돌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대형마트 협력·입점업체들은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 법상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은...
" 대형마트 '빗장' 풀어야"…의견 갈리는 소상공인
당정이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둘러싼... 27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 법상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무력화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