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 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 공익형 수가제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
동물 안락사한 수의사 , 정부가 돕는다..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동물 을 안락사한 수의사 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관련... 했다”며 “ 동물병원 개설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 에 대한 적정한...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주체를 기존 수의사 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까지로 확대한다. 동물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 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규정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