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543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kookbang.dema.mil.kr2026-08-25긍정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etnews.com2026-08-25중립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newspim.com2026-08-25중립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2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2회 국회에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권향엽의원 등 18인2024-08-12
220192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2024-07-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