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a549e7cfc4d44643805ca6ed24f1ce69_P3.jpg&w=3840&q=75)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930_tc.jpg&w=3840&q=75)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2회 국회에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