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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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국회의원] 백...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 자의 약 79.4% 는 무직·일용직...
백혜련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백혜련 의원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및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 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분납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