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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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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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15%252Fkuk20260715000333.jpg&w=3840&q=75)
[통하는 충남] 박수현 지사 “道 재정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
박 지사는 우선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 결손과 보통 교부세 334억 원 감액, 금강수목원... 93→17%로 하향) △재정 구조 개편 및 관리 체계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19 . 24 →22%) 건의...
유정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완성 책임질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최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는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 를 무기로... 타파하고 19 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정한 재정 분권을 이뤄내는 것이 진짜 지방 시대를...
"국민의 의견·제안 체계적 수렴"…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구축
우선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 '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은... 제3차 지방 일괄이양과 함께 범정부 TF를 통해 재정 분권 방안(국세- 지방 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