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38본회의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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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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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의 패륜행위 시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7인2024-06-05
220040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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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