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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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청주의 없는 복지] ③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체계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0%252F08%252F18%252F47%252FPCM20200818000047990_P4.jpg&w=3840&q=75)
[신청주의 없는 복지] ③ 실시간 소득 기반 사회보험체계 가능할까
공단( 국민연금 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간에 따로따로 신고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분절적 구조가 유지되고... 동시에 사회보험법상 '월 60시간 미만 ' 등 근로시간 기준 (사회보험) 적용 제외 조항도 폐지할 수 있다. 오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1%252F12%252F09%252F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w=3840&q=75)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주겠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국민연금 역시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는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안내한...
![[기고] 외국인 근로자 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자 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 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 이면 모두...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연금 보험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