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 편입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