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밀수범 처벌?… 일본 원정 직구족 몰린 '뜻밖의 품목'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 2곳은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는 적발된...
"병원 주소만 바꾼 재수용"…평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40명 집단 전원
재수용이며, 국가 가 방조한 인권유린"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 책임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일, 평택의... 경우에는 「 의료법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
명시돼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 시스템에 참여하게 된다.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는... ◆ 위탁의료기관 범위는 ‘ 의료법 상 의료기관’ 국가 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폐ᆞ휴업 공지기준을 폐ᆞ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ᆞ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