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34본회의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mdonews.com2026-08-26중립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jndn.com2026-08-26중립
무허가 공기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 6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bntnews.co.kr2026-08-26중립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나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80본회의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과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
2202662본회의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강력범죄자의 총기 등 소지 결격 기간을 연장하며,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