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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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0253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4-08-02
212314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업 폐ᆞ휴업 공지기준을 폐ᆞ휴업 신고예정일이 아닌 실제 폐ᆞ휴업일에 맞추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1655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