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무조정 확정된 서민, 체납세액 분납·가산세 납부 면제 추진
백 의원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 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와 같은 체납 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백혜련 의원,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혜련 국회의원....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 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 자의 약 79.4% 는 무직·일용직...
백혜련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백혜련 의원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 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와 같은 체납 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분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