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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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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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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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 여야 대표 만나 경기 교육 현안 국회 협조 요청
예산 소진을 위한 목적 성 없는 사업 집행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돌봄 및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등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과...
![[뉴공 아카이브]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4선 의원에서 李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967%252F970%252F893%252F%252F26ef545f12d813c8ea66d9f8e4b097ab.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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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지출, 교육재정 교부금 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좀 55년 만에 제도 개편을 했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평생 교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아 교육 안에서도 이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안에서도...
유치원교사노조 " 교육 세는 교육 에"… 유아 교육 ·보육 재정 분리 촉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2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세의 목적 과 유아 교육 재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보통합으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ᆞ교육에 필요한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