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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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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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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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교사노조 " 교육 세는 교육 에"… 유아 교육 ·보육 재정 분리 촉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2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세의 목적 과 유아 교육 재정 의...
유치원교사노조 “ 교육 세는 교육 에 써야”…영유아특별회계 재정 분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사진 제공: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부가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 개정에 나서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교육 과 보육의 재정 을 분리해야 한다고...
정부, 지방교육 교부금 개편으로 20조원 추가 투자… 교육 불평등 해소 ...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증가하는 기존 구조를 뜯어고치고 약 20조원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목적 은 고등 교육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돌봄 환경이 격차가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유보통합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유보통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