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대표발의: 박성준의원 등 170인

본회의 처리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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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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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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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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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gu.co.kr2026-08-19비판

요구 동의 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의사일정 변경 과 출석요구안은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모두 가결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iminju.net2026-08-19중립

서영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서면 동의 서에는 김 의원 외 한 분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가 의제로 성립됐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view.asiae.co.kr2026-08-19중립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서면 동의 서에는 김 의원 외 1명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동의 가 의제로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재석 15명...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정안임

박성준의원 등 18인2025-04-29

2210154본회의 심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내 수사 종결 및 처분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법률 정합성을 높이는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6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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