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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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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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쥐 없는 바이오] ① "죽음의 동물 실험 걷어치워라" 전 세계 규제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7%252F134605_og_3244208b.jpg&w=3840&q=75)
[실험쥐 없는 바이오] ① "죽음의 동물 실험 걷어치워라" 전 세계 규제 한...
연이어 '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 용의약품·농약(농림축산식품부), 화학물질(환경부), 의약품·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별로...
"오가노이드, 표준 없이 상업화·임상 활용 불가능"…국제표준 주도 나...
역시 동물 실험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EU 역시 화장품 분야를... 지난해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교수는 "기술의...
동물 희생 줄이는 ' 동물대체시험 (NAMs)', 국내는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12월 국내에서도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며, 동물 ... 실제 2013년부터 유럽 내 동물 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법을 실행한 유럽의 경우, 지난해 11월 ' 동물 대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검증하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