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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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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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공기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우수사업장 선정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등이 12%로 나타남 -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ᆞ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ᆞ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