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ᆞ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ᆞ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추정 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을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