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16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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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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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0907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3-19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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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3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192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보유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안철수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