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1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4-08-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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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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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14공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증가에 따라,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
212508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6인2023-10-10
2123388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22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인정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7-19
2207007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