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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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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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 보장…50세까지 근무
50세까지는 군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개정 ' 군인사법 ' 시행에 따라 소령의 계급 정년은 △1978년... 아니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등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신원식 국방장관 지휘서신 1호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부 사관 초급 간부는 7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 인사 관리제도 개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60∼70% 수준인 3사 졸업생...
신원식 국방장관 1호 지휘서신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장관 취임 이후 제1호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 에... 인상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의 장기복무 임관 등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여 군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