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10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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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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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0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5-21
22099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7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구자근의원 등 14인2024-09-25
2203959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 상황을 고려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박지원의원 등 15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