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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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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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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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