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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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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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 끊어진 사다리]①걸음마 떼자마자 악순환 말려든 생태계
이듬해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 관련 단일법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 법)'을 제정한 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천에서 '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수소 전문기업 5년 주기 첫 연장 심사···11개사 중 9곳 자격 유지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수소 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소 법에서는 수소 전문기업을 수소 사업 매출액 비중 또는 수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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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오디세이]⑦현대차가 새만금에서 키우는 꿈… 수소 , 미래 에너지...
" 수소 는 안보 자원…정부, 정책 일관성 있어야 투자"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며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