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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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 길 먼 정의로운 전환… 기후 국회 ‘골든타임’ 지키나
의견으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 기본법 )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지역 ·근로자 지원 을 위한 석탄 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도 연내 추진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알기 쉬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대응 기금,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에 ...
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역 의... 허성무 의원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은...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 가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에서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근거한 '정의로운전환 특별 지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