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 구역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 사유화 논란
전용 시설 로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단이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했다면 전기차 충전 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공공 충전 구역'이 관용차 전용석?…한국산단공 '전기차 충전 구역 사유...
이 같은 이례적 표시가 전기차 충전 구역을 임직원 전용 주차구역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운용 방식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 환경 자동차 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안전성능보강과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