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0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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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1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8-26
212274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의원 등 34인2023-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0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2212159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며,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 등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