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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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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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민간임대· 건설 대금 제도 손질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은 다단계 도급구조를 통해 지급되는 건설 공사 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동시에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민간 건설 공사도 전자대금 지급 의무화…임금· 하도급 체불 막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과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는 '부실 용접' 부른 인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 사업관리자에 대해 각각 최대 8개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며 하도급 업체에도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 과 기간은 향후 행정처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