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개인정보 게시도 ' 스토킹 '…법원 유죄 판단 90% 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 기재된 문서 캡처본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반의사불벌죄...
'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 번호 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공개돼 피해자 가 A씨로 특정되는 점도 명백하다. 변호사들은 반복적인 괴롭힘이 스토킹 범죄 가 될 수 있다고도...
집단 대응으로 번지는 CJ 보안 구멍…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신뢰 흔들
유출되면서 스토킹 , 사칭, 딥페이크 등 2차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도 동일 이용자를 식별해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별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ᆞ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스토킹 행위 재발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