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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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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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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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 韓기업 최대 주주환원…30조 이어 40조 추가 배당 전망[주주환원...
자사주 소각 계획 빠져… 지배구조 관련 지분율 영향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 는 비 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포커스] 금융 지주 회장 3연임 제한·만장일치?...정무위 "아직 조율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550_563546_2255_v150.jpg&w=3840&q=75)
[포커스] 금융 지주 회장 3연임 제한·만장일치?...정무위 "아직 조율 중...
지난 26일 정무위원회는 금융 지주 회장의 연임과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폴리뉴스가...
![[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02_7923_179_v150.jpg&w=3840&q=75)
[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 회사 법보다 느슨한 '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 지주 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개정안은 임원 등의 자격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 등 취임을 금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