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하고 있음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 외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와 관계된 장소에까지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사유 등의 반송이 증가되어 우편송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받을 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 -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달은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둠 - 국방부장관은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 발송 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개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을 생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