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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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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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
221733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221534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81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4-11-28
2210154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내 수사 종결 및 처분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법률 정합성을 높이는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6인2025-04-28